[퍼스트뉴스=국회]자유한국당은 오늘(2일) 일본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지난달 1일 첨단 재료 3개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두 번째 무역보복 조치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달 하순부터 1,115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실상 일본의 무역전쟁 선포이다.
G20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아베 총리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정치 외교 문제에 경제로 대응하는 표리부동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본은 지난 3월부터 보복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경고를 해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갈등을 총선까지 끌고가서 이용할 생각에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생계에 바쁜 국민들은 한 달여간 일본 불매운동에 적극 나서며 일본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권의 사태 대응에 힘을 실어 줬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만 했다.
그저 일본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달라고 요청할 뿐이었다. 집권여당의 연구원에서는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총선용 계산기를 두드렸다.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버리고 오로지 총선에서의 사익만을 추구한 문재인 정권의 매국적 대응이야말로 이 난국 초래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권은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기에 앞서 진정한 매국 세력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남았다.
아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은 아니라 믿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그동안 기정사실화 돼 있던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본 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