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외국인 노동자 차등임금 지급이라는 황교안 대표의 망언은 우리 청년들의 노동가치 마저 떨어뜨리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망언입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수구발언입니다.
1996년 독일 뮌헨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아닌, 외국의 노동자의 임금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외국 노동자의 낮은 임금은 내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현재에도 외국인 노동자 임금은 내국인의 64%에 그치는 수준이고, 청년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의 현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확보된 양질의 정규직보다 사회안전망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초단기 아르바이트 위주의 고용으로 청년의 삶은 이미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외면하는 임금격차는 내외국인을 불문한 보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산업 전반을 차등임금이 잠식할 것이며 청년들이 일할 기회마저 축소시킬 것입니다.
고되고 힘든 일에 정당한 임금과 대우 지급하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 올바르고 성숙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국내법과 국제규약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차별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국격을 떨어트리는 망언입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고민하기보다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적 시각에 기대어 표심을 자극하려는 ‘청년무시’, ‘양질일자리 포기’ 선언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께 묻습니다.
우리 청년들,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자들의 노동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진지한 고민이 있긴 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