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어제(22일) ‘김학의 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13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윤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이어 윤중천씨를 구속한 만큼 김전차관의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당사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죄가 내려져야 한다.
‘김학의 게이트’는 위공직자가 지위를 위하여 성접대, 뇌물 등 향응을 제공받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관련 피해자가 새로운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과거 부실했던 수사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013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수사인 만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 이번 세 번째 수사조차 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로 끝나지 않을까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것을 사법부는 더욱 염두해 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다수 경찰 증언에 직접적 당사자인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아직까지도 ‘모르는 일이다’, ‘조건부 특검’까지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는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였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번만큼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제기된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 소수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바로 잡고, 국민이 우선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