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 재정정보의 불법적 유출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불법적 유출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출자료 압수와 보관중인 잔여 자료 반환 등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에 부합되지 않은 결정에 유감이다. 자칫 국회의원으로서 또다른 특권이자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으로, 국정 전반을 살피고 민생을 챙겨야했던 작년 9월 국정감사 기간이 정쟁과 여야 대치로 마무리될 지경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의 불법 행위를 야당탄압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했고, 한국당은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사과는커녕 심재철 의원 방패를 자처하며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태도로 빈축을 샀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국가기밀 불법유출이라는 국가적 재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공감할 국민은 없다.

어찌되었건 간에, 검찰은 심재철 의원의 불법 유출행위에 대한 범죄 혐의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적 범죄인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에 책임지고,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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