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기행이 점입가경이다.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어제는 청와대가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쏟아내더니, 오늘은 추가 폭로랍시고 앞뒤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으며 기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재정정책의 수단 중 하나이자, 일종의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채 발행’을 두고, 거꾸로 “청와대가 국채발행을 압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일까. 아무리 요즘이 1인 방송 시대이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것이 이슈가 돼서 청와대 인사 개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하고도 당연한 희망사항을 둘러대기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재부를 나온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그러나 문건의 무단 유출과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의무 위반만큼은 명백한 불법이며, 가짜뉴스 배포와 거짓 주장에는 철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기재부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청렴성실, 품위유지, 비밀엄수 의무 등의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를 마치 ‘건수라도 잡은 듯’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골몰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할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당연한 감찰마저 블랙리스트니 ‘사찰’이니 운운하고 있는데, 청와대더러 정당한 관리 감독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직무유기라도 하라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의 거듭되는 억지주장에 국민들은 극도로 피로하다. 부디 새해에는 자유한국당이 정쟁유발과 발목잡기 행태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정을 함께 보살피는 기본 책무부터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