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불균형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 절실
[퍼스트뉴스=김부희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광주·전남의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5년 연속 꼴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의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은 ‘각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5년간 110건 사업에 총 509억 원을 지원받아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전남과 함께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 전남은 52건 사업에 총 314억 원만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R&D 지원액 6조 4,856억 원 중 광주 0.79% , 전남은 0.48%에 불과한 것으로 5년간 연속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과거 정부 R&D 예산 지원의 지역적 편중도 심각했다. 5년간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된 전체 예산의 52.9%인 3조 4,316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 투자됐다.
전체 예산 대비 경상도권 25.7% (1조 6,675억 원), 충청도권 17.5% (1조 1,34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도권은 1,759억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해 2.7%에 머물렀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이명박 정부시절 R&D 특구가 들어섰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극심한 예산 홀대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 6대 광역시 중에서 지난 5년 연속 지원금 최하는 물론 전체 광역시 지원 금액에 대비 3%(509억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의 R&D 예산 편중은 지역 대학도 비껴가지 않았다. 전라도권 대학의 R&D 지원금은 1,243억 원으로 전체 대학 R&D 예산 대비 6.6% 에 불과해 이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송갑석 의원은“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이 중심 되는 신산업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의 심각한 편중으로 광주 R&D 산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며 "R&D 예산 배분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