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비대해진 검찰의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금 당장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에 옮기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일 서울중암지검 형사1부는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검찰 전 고위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붉거졌지만 검찰의 입장은 압력을 행사했다는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 최초 외압의혹을 제기했던 안미현 검사는 9일 페북을 통해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 법원서는 사법농단 사건의 방어막으로, 검찰은 향후에도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그렇게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검찰권의 적절한 견제와 개혁을 위해 지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에 옮기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9일 페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플랜B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청장은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음을 상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 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검찰개혁이 제1순위 개혁과제였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정부는 어렵사리 마련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이후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설치안 등 검찰개혁 방안을 입법화해야 할 국회 사개특위가 구성결의안이 통과된지 70여일이 지났지만 야당에서 특위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조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패사례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까“ 두렵기 까지 하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패의 원인 중에는 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까닭에 검찰의 노골적인 반발을 진압할 힘이 부족했던 탓도 있었다’고 검찰개혁의 실패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황청장은 “검찰개혁은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하지만, 검찰개혁이 국회에서 좌절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차원 즉 대통령의 의지와 명령만으로 가능한 부분을 즉각 실행에 옮기는 것부터 먼저 실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청장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부분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서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와 명령만으로 즉각 시행 가능한 부분으로 법무부 탈검찰화와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중요한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을 줄이고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등을 열거했다.
황청장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불필요한 힘 즉 수사권한을 빼서 검찰을 제자리인 기소기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지난 6월의 정부 합의안에 따르면 제1차적 수사기관은 경찰이고,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며,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검사 2,200명 전후, 수사관 6,000명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정부 합의안 이후에도 그대로 수사분야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인력과 직제를 조정하는 것은 정부합의안을 정부차원에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인력과 직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청장은 ”법 개정없이 진행하는 개혁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개혁대상의 저항도 제압할수 있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검찰개혁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검찰개혁의 순서와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황청장은 “검찰개혁이 최악의 실패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플랜B라도 우선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면 역사의 비극은 되풀이 된다”라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