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이종걸의원은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의 범죄행위를 비난하고 있으며 검찰은 21일 심의원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심재철 의원실이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ㆍ유출한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의원실은 부여된 아이디로 접속해서 자료를 이용했으므로 문제가 없고 설사 문제가 있다면 사이트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종걸의원은 심의원의 주장이 “거짓된 변명이고, 논점이 이탈된 주장”이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이종걸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의원의 주장을 조목모목 반박했다.
이종걸의원은 “정부가 사이트관리를 잘못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심 의원실 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면서 ”심 의원실의 행태는 특정 방만 출입가능한 방문증을 받았는데, 방문해 보니 다른 방문도 열려 있어, ’이게 왠 횡재냐!‘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빈집털이’ 하듯이 마구잡이로 자료를 꺼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종걸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자신의 아이디로는 권한 외 자료지만 오류로 인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 의원이 인식했냐 여부“라면서 ”심의원이 100% 인식했다고 생각한다. 꼼꼼한 심재철 의원이 웬일로 파일취득과정을 녹화했다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발언“을 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이 일년 중 가장 바쁜 국감시즌에, 이유 없이 자료입수과정을 녹화나 할 한가한 의원은 없다. 왜 녹화했을까? 열람·취득한 자료가 보안등급이 높은 자료이므로 절취한 행위가 만약에 적발되면 정당한 접속으로 구한 것이란 보험을 들기 위한 것이다. 침입 전에 방문이 열려 있었다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 절도죄가 면책이 될까?
이종걸의원은 ”심 의원은 5선 의원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확보한 자료를 잘 활용하는 ‘팩폭 저격수’였다. 보안 등급이 높은 자료, 국가안보의 위해가 될 수 있는 자료, 비밀로서의 가치는 적지만 자료의 성격상 외부 공개가 엄격히 제한된 자료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면서
“심의원은 정말로 고약한 행동을 했다. 심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 취약 문제를 발견했으면 얼씨구나 하면서 자료 절취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즉각 신고해서 고치게 했어야 했다. 그런 행동이 입만 열면 국가안보 운운하는 5선의 우파 중진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애국심, 공인으로서의 도리였다. 그런데 사죄는 커녕, 국감을 앞둔 야당탄압이나. 나는 자료가 많으니 건드리지마 하고 협박하려고 헛다리 잡는 폭로나 하는 것은 아주 꼴사납다. 뻔뻔함의 끝을 보는 것 같다. 이제라도 불법으로 절취한 자료를 반납하고 사죄하라”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