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1동·주월2동, 봉선1동)
저는 오늘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수업료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지난 2010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2017년에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15일,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시청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광주시민 앞에 공표하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에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주, 대전, 경북 등 다른 시·도에서도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실시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이 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지난 7대 광주시의회의 주요 관심사였고 재정분담에 있어 기관 간에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 복지확대라는 큰 틀 속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올해 시청에서는 재원분담률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식품비의 70%에 해당하는 67억 원을 지원했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재원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까지 광주시내 전체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식품비 242억 원, 운영비 28억 원, 인건비 231억 원 등 약 501억 원의 재원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교육청은 광주시와 자치구에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분담액과 동일하게 식품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즉 고등학교 3학년 60억9천만 원, 고등학교 2학년 53억9천만 원 등 약 114억 8천만 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청과 교육청은 9월 중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재원분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무협의를 통해 광주시와 자치구, 교육청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광주시민들은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약속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된다면 혜택을 받게 되는 광주 전체 고등학생 51,436명과 학부모들이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시민복지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광주시와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