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싸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에 이종걸의원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의 내년도 대폭 증액 예산에 대해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이냐?"며 "임기 중에 무차별‘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니냐?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같이 ‘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다"고 원색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최악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천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의원은 5일 트위터를 통해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가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을 빗대 문 대통령의 ‘문워킹’을 조롱했다”면서 “천하의 잭슨도 빠르게 역주행하는 컨베이어벨트 위에선 스텝이 어렵다” 고 지적한 뒤 “소득주도성장론은 김성태 류의 ‘막말주도정치’의 벨트 위에서 스텝을 밟고 있다.
"벨트속도를 올려 넘어뜨리려는 그들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의원은 “교착상태의 비핵화협상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단이 파견됐다. 외교안보통일정책은 前정권과의 연속선상에서 해야 하므로 참 어렵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정책’이랄 것도 없이, 미국 맘대로 오케이, 전쟁 오케이, 북한붕괴통합 오케이였다. 이런 쉬운 ‘정책’(?)은 자유한국당인턴도 잘 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번영으로 가는 ‘문워킹’을 전세계가 주목한다.
오직 극우 야당만 냉소하고 실수하길 학수고대한다. 정국주도권을 잡고, 재선에 유리하면 언제나 “미국 맘대로 오케이, 전쟁 오케이, 북한붕괴통합 오케이”할 집단이다.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대척되고 있는 집단, 그게 야당“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종걸의원은 ”허경영의 빙의? 출산수당 1억원이면 ‘출산주도성장’ 된다는 김 원내대표 주장은 순진무구하고 공상적인 처방이다.
청년세대의 비혼, 저출산은 세습재벌주도경제, 극단적 불공정사회에 대한 저항이며, 아이 인생의 ‘가성비’를 따져본 후에 내린 합리적 결정이다. 공정사회 없이는 결혼도 출산도 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