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특정업체 수의계약 특혜
고흥군 특정업체 수의계약 특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6.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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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종을 고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윤진성 국장

[퍼스트뉴스=전남고흥 윤진성 기자] 고흥군이 특정업체 특혜를 주기위해 선 시공을 지시하고 고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발주한 사실이 민선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비석공원 정비사업을 2017년 11월말에 준공완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계약 체결도 하지 않고 옹벽공사를 공무원의 묵인하에 선 시공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내 전체 사업을 설계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고흥군은 2017년 11월 선 시공하여 준공한 옹벽공사를 3개 공종으로 분할하여 특정 업체에서 수의계약 했다.

또한 분청문화공원 마무리 공사 3건도 공무원 묵인하에 분할하여 선 시공해서 특정 업체에게 수의 계약했다.

도요지 비석공원
인수위 관계자는 “소규모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읍면별 숙원사업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 군의원은 물론 읍면장과 이장, 마을 주민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공사가 많이 있다고 내다보고 이러한 사례는 빙산에 일각이다“고 하면서,

이러한 민감한 계약사항은 담당공무원의 단독 처리가 아닌 상급자의 내면적인 지시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그동안 고흥군의 독단적 행정이라는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해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하여 선시공, 분할발주, 과다설계 등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업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밝힐것“이라고 했다.

※ 퇴임 앞둔 3선 고흥군수(박병종)가 6.18~22까지 5일 간에 걸쳐 무려 100건의 수의계약 사업을 몰아준 사업 중의 일부임(정부는 지방자치의 폐단을 뿌리뽑을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준비하고, 지방의원,광역의원,의  보이지 않는 갑질도 조속히 차단해야될 문재다,)

또한 재임 기간의 잘못된 행정과 불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따저물어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화재 옹벽
3개 옹벽 분할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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