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복지·건설·에너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8192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도는 이미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에 이어 정부 추경과 연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추경과 연동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농어업 생산비 부담 완화… 면세유·사료·비료 지원 확대

도는 우선 농어업 분야에 519억 원을 투입한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은 국비 100%로 70%까지 보전되지만, 농업용 면세유는 정부 지원이 50%에 그쳐 도가 20%를 추가 부담해 어업과 동일한 수준인 70%까지 보전한다. 농가의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도 기존 65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확대된다. 사료 구매 농가에는 농어촌진흥기금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융자 규모를 429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늘리고, 정부 지원(1.8%)보다 낮은 1% 이내 금리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농업계에서는 생산비 급등으로 경영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일정 부분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면세유·사료·비료 등 주요 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만큼, 단기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복지·의료 분야 3121억… 의료소모품 직접 구매로 수급 불안 대응

복지·의료 분야에는 3121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맞춰 이달 27일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에 1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문제가 된 주사기 등 핵심 소모품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부금 2억 원을 활용해 직접 물량을 구매한다. 의료기관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 밀착형 품목인 종량제봉투도 수급 불안이 우려되자 시군별 비축 물량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시군 간 교차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원료(PE) 공급 차질에 대비해 도내 석유화학사와 공급 협의도 마쳤다.

◇ 건설·에너지 분야 3734억… 폐비닐 자원화·CCU 사업 속도

건설·에너지 분야에는 3734억 원이 배정됐다. 아스콘 등 자재 수급 제한에 대비해 상습 포트홀 구간 등 긴급 공사에 자재를 우선 투입한다.

또한 폐비닐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원료화하는 ‘폐비닐 자원화 사업’을 기존 4개 시군에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자립과 폐기물 감축을 동시에 노린 사업이다.

정부 추경에서 화력발전 CO₂를 활용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실증 사업(‘CCU 메가프로젝트’) 예산이 57억 원 추가 확보되면서 보령시 내 기반 공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산에 추진 중인 SAF 전주기 기술개발 사업(3600억 원)도 본격화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유예… 수출기업 해외 판로 지원

도는 지난 2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에 더해, 중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시행한다. 7월에는 수출 피해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판로 개척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지방세 유예와 판로 지원이 단기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보다 근본적인 수출·물류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도민과 함께 위기 극복”… 실효성은 집행 속도에 달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정부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가 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농어업·복지·에너지 등 전 분야를 포괄했다는 점에서 대응 범위는 넓어졌다고 평가한다. 

다만 실제 효과는 예산 집행 속도, 현장 전달력, 지속성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우영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