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지난 9일 전일빌딩245에서 의정혁신단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혁신집담회에서 최근 경찰수사 중인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는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진보연대, 민주노총 광주본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서구의회, 북구의회, 강진군의회 등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의정혁신단은 지방자치 34년을 진단하며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경쟁과 견제와 균형이 실종되며 정치적 무관심과 지역현안 대응미흡으로 이어졌다며 13건의 지방의원 비리를 적시했다.
김의원은 계속되는 지방의원들의 일탈로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사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서 4,016명의 의원과 관련 공무원 1,200명 쯤이 참여하여 160억 원 가량의 혈세를 쓰는데 정작 해외연수에 필수인 테마별 외국의 선진지 선택과 기관방문의 어려움이 결국 외유성으로 변질되고 무용론으로 이어진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행안부 지방자치 담당부서에서 의회가 못 하는 업무를 맡아 세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면 본인은 7년째 안다녀와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더라며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폐지하고 필요시 본인 자부담으로 떳떳이 다녀옴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2020년 서울혁신센터에서 열린 지방의원컨퍼런스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코로나로 중단된 지금이 해외연수 정책혁신의 최적기라며 정부에 건의했으나 5년간 방치됐다며 아쉬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