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집중... 폭행ㆍ상해 가장 많고, 성폭력, 모욕ㆍ명예훼손 뒤이어
한 의원, “학폭 증가에 지능화 우려... 경찰청, SPO 중심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력해야”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2만 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천 명 늘어난 1만 1,023명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ㆍ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62.1%)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ㆍ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3,746명)이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인천청(1,518명), 부산청(1,413명), 경남청(1,156명), 대구청(1,121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건수도 2021년 3만 7,845건에서 2022년 4만 3,013건, 2023년 4만 3,629건, 2024년 4만 9,057건으로 3년 새 1만 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행위 양태도 지능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라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