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이 어떤 권력자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침해될 수 없는 공동체의 최고가치임을 확인해 준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앞으로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내란행위에 대한 준엄한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억압해 온 비상계엄이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K-민주주의를 더욱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한 12.3 비상계엄 사건이 일어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헌정문란 사태가 정돈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주주의나 헌법이 다른 제도와 달리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야 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도 그러했듯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앞선 세대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민주주의는 관심과 의지만으로도 잘 자란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습니다.

가령 투표 참여만 늘어도 민주주의는 더 확고하게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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