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이 이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연구모임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김민수 의원이 대표를, 윤태근 도 폐기물관리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신순옥 의원, 박정수 의원, 정병인 의원, 한행석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부장, 박주관 충남개발공사 환경사업부 부장,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종관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이사장, 황은성 도 환경관리과장, 도중원 대기환경과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 등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및 공공성 강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 논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민수 의원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설치 제한이 어렵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운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법률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