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예결위 간사/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하면서 6대 국정 목표를 내걸었고, 이러한 국정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을, 2025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해‘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대통령실, 검찰 등 일부의 특권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 대표적인 사업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다.

최초 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496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최소 2,660억 원으로, 당초 대비 2,164억 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 비용은 합참 청사 이전(2,418억원),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3,000억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해당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8,000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부처별 비용을 분석하면 국방부는 399.4억원, 대통령경호처 240.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억원, 행정안전부 298.8억원, 경찰청 72.4억원, 서울시 11.5억원, 외교부 27.1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028억원, 국토교통부 551.5억원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2024년까지 이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2025년도에도 청와대 복합문화공간조성 417억원, 경호처 경호장비과학화(보안검색대응) 1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억원 등 437억원이 여전히 편성되어 있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정보보안비'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재편성하여 실질적인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보안비 항목을 통해 사실상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023년 183억 원에서 2024년 156억 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80억 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정보보안비가 42억 원에 달하고, 2025년에는 116억 원으로 크게 늘면서 특수활동비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 이로써 22년 182억 원, 23년 183억 원, 24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 합계 197억 원, 2025년에는 196억 원으로 사실상 예산이 증액되어 왔다.

[표 1]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

 (단위 : 억원)

[표 2] 정부총지출 증가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정부총지출	대통령경호처 세출예산
22년(A)	607,663,263	96,996
23년	638,727,655	116,322
24년	656,618,248	134,096
25년(B)	677,410,725	139,098
증감액(C=B-A)	69,747,462	42,102
증감율(C/A*100)	11.5	43.4
: 열린재정 재구성

: 열린재정 재구성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법개혁 공약으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을 내세운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검찰 독립 예산편성) 검찰 예산 편성을 명시한 바 있지만,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제출한 예산안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의 기조가 건전재정에 따른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예산은 그러한 기조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3] 법무부 특수활동비 명목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특수 활동비	238	229	211	155	182	183	156	80
정보 보안비	-	-	-	-	-	-	42	116
합계	238	229	211	155	182	183	197	196
증감률	-	-3.9%	-7.8%	-26.8%	17.8%	0.6%	7.7%	-0.5%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정보보안비'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재편성하여 실질적인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보안비 항목을 통해 사실상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023년 183억 원에서 2024년 156억 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80억 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정보보안비가 42억 원에 달하고, 2025년에는 116억 원으로 크게 늘면서 특수활동비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 이로써 22년 182억 원, 23년 183억 원, 24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 합계 197억 원, 2025년에는 196억 원으로 사실상 예산이 증액되어 왔다.

 

김경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