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논 사용 못한 농부 사연도
1월 22일엔 신안 지도읍사무소서
[퍼스트뉴스=광주 박채아 기자] 전남대학교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로 지역민의 생활고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윤신승 교수)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법무법인 법승(광주 소재) 에서 활동 중인 송지영, 임대현 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월 15일 완도 신지면에서 지역민 무료 법률상담에 나섰다.
상담은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규모지만 법률 지식이 없어 오랫동안 속앓이를 해왔던 내용이 대부분으로, 지역민들은 법률상담을 통해 그동안 답답하고 억울했던 속내를 털어내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공사현장에서 밥값을 받지 못한 식당 아주머니의 사연 ▲개인 상수도관을 매설하려는데 통과해야 할 사유지의 동의를 못 받은 이야기 ▲농지 진입로 사용료 30만 원을 줬는데도 10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부의 사연 ▲상인회 회계 처리 미숙으로 30만 원을 채워 넣었는데, 2년 뒤에 느닷없이 고발당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률상담을 받은 지역민들은 하나같이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섬 사람들에게 이렇듯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해주신 전남대학교와 변호사님들이 매우 감사하다.”며, “시골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담기회가 주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코로나-19 등으로 그동안 다소 위축됐던 ‘법률 상담서비스’를 재정비해 법률 인프라가 취약한 곳의 수요를 발굴하는 등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익소송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남대는 오는 1월 22일 오후 2시부터 신안군 지도읍사무소에서 2차 무료 법률상담에 나서기로 하고,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062-530-2291, legal@jnu.ac.kr)에서 상담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