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을 위한 ‘대규모 감세’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다양한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기업승계 증여세가 핵심 분야다. 기업을 승계하면 증여세를 낮추는 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쌑바 싸움을 하고 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넘길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고세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책이 최대 쟁점이다.
사실 이 안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들이 가장 원하고 있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특례 저율과세(10%)’의 구간을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안을 밀어붙이려 하지만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기업승계 증여세율을 낮췄으므로 1년 만에 조정을 하는 행태는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작년에 확대한 구간을 또다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의 김병욱 의원은 27일 “상속증여세 논의를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가 정신을 ‘위키피디아’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여, 그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로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혁신적인 사고’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의지’다. 특히, 새로운 가치는 사적 가치를 넘어선 경제공〮동체적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을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동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왜 기업가정신을 권장하며, 왜 일반 증여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가 공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갖 위험을 뚫고 ‘창조적 파괴’라는 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살아남아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이 다른 경제주체인 가계와 정부보다 ‘더 좋은 대접’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기업인은 ‘죄인’ 취급을 받았다”며, “이런 대우가 기업인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역할을 했다.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있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도약과 침몰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호가 새롭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병철, 정주영과 같은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사업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일어나고,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된다”면서, “기업승계 증여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구간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