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4년부터는 삼중수소 방류량이 연간 최대 20조Bq로 향후 도쿄전력의 방호 최적화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삼중수소 방류량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히며, IAEA 최종보고서와 달리 종료시점과 명확한 삼중수소량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IAEA 최종보고서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연간 총 삼중수소 방출량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인 22조Bq로 사전지정하였으며, 약 30년간 방류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전체 삼중수소량은 최대 1720조Bq로 추계했으며, 매년 방출량을 결정하지만 `24~`28년은 20조Bq, `29년 18조Bq, `30년 이후부터는 17조Bq를 방출량을 가정해 2051년까지 모두 방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일본 방문 당시 각국 미디어 회견을 통해 핵연료 잔해를 처리하지 못해 오염수 증가가 계속되면 방류 종료가 30년일지 40년일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완료 시기를 오염수 생성의 원인이 되는 핵연료 잔해 제거를 통한 폐로 목표 시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오염수 원인인 핵연료 잔해를 시험적으로 제거를 당초 `21년에 시작하려고 했으나 장치개발 등의 이유로 2회 연기돼 올해 하반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가능하더라도 시험 배출량은 전체 1억분의 1에 해당하는 몇 그램에 불과하며, 남아있는 대량의 핵연료 잔해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오염수 방출 완료 시기가 사실상 불투명하다.
또한, 도쿄전력이 최적화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염두에 두고 연간 삼중수소 방류량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IAEA에 알렸으며, IAEA는 최적화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추가방류 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혹여나 일본이 보고서대로 종료 시점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방출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 방류를 목적에 두고 도쿄전력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작성한 것을 IAEA에서 검토 및 컨설팅한 보고서에 불과하다.”라며 “이를 정부가 과학적 근거,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보고서에 서술된 종료 기간과 총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무엇보다 IAEA 최종보고서는 방류 시작 전의 안전기준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심으로 평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방출 후, 종료까지 안전기준에 부합한 내용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며 “설령 당장은 안전하더라도 30년, 40년 후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후쿠시마 탱크 저장된 약 134만t 가운데 올해 약 3.12만t을 방류할 계획이지만 연말까지 7개월간 약 2만t의 오염수 발생이 예상돼 실질적으로 오염수 감소량은 1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