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지방보조금 중 부정사용액은 15억원으로 전수조사 전체 대상금액의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매도와 달리 민간단체의 공공보조금 사용은 고도의 투명성을 보인다.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중 공격은 투명성 개선 목적보다 다분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조사 지침’과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지난 1월 행안부 요구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연도의 비영리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부정 실태를 3월 말까지 전수 조사했다. 조사대상이 된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는 5년 동안 20조 646억원, 보조사업 건수는 30만 6,496건이었다.

행안부의 최종 집계 결과 총 546건, 15억원이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회계처리 투명성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전수 조사 결과 건수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0.18%, 액수 기준으로 0.0075%만 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용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수치는 지자체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이 고도로 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6월 19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행안부가 지자체에 전수조사 요청한 주요 관리 대상 민간보조사업 예산과 실제 지자체의 조사대상이 된 예산 규모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부정과 연관이 된 15억원이 전체 보조액의 어느 정도 비중인지조차 파악될 수 없었다. 용 의원은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용 의원은 “지난 6월 4일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에서도 부정과 관련된 금액으로 집계된 314억원은 조사대상이 된 3년 동안의 국고보조금 총액의 0.32%로, 정부여당이 온갖 비리의 총 집결지처럼 공격할 수치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공격이 투명성 개선 목적보다는 전임 정부 공격 목적에 겨냥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 부문과 시민사회의 협치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거부이자 전임 정부를 부패 정부로 낙인찍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행안부 예산 사업으로 준비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인 ‘보탬e’가 올해 1월 개통했다”면서 “공공보조금 집행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일상적인 노력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자료1>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예산 및 전수조사 대상 보조사업 예산 현황

김국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