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6일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이루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충남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요청한 충청도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안 의원이 제기한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충남에는 공기업 1곳과 20개 출연기관, 3개의 보조기관 등 총 24개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신설 검토 중인 공공기관도 6곳에 이른다”며 “우리도(충남)보다 인구가 많은 큰 광역도시도 우리보다 공공기관의 수가 적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분야만 해도 6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기관이 너무 많다는 것은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가 내버려 두는 것은 도민들에게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설립 취지와 목적이 수명을 다했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다음 달부터 유사 기능이 중복된 게 있는지, 통폐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30개 공공기관(24개 공공기관과 신설검토 공공기관 6개)을 대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된 기관이면 통폐합하고,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 기능 조정을 해나가겠다”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안장헌 도의원은 민선 8기 김태흠 지사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한 질문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는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에 따르면 경영진단을 실시할 경우 여러 요건이 있으나, 현재 김태흠 지사가 실시할 경영진단이 법률에 의거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경영효율화 용역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특히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도 의문이 든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도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급진적인 효율화와 통폐합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상당히 절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추진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