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 농식품부 이관 시급성 재차 제기”
식량자급의 최후보루,‘20년 식량자급 45.8%, 쌀 제외시 10.2%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규정상 요건은 이미 충족
국산 쌀 재고, FAO최소 안전 기준 충족은 10년간 4차례 뿐
지난 5년간 국내 식량자급을 떠받치다 시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쌀 자급률이 지속 감소추세였고 정부비축 국산 쌀 재고도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5년간(‘15년~‘20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로 8.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쌀이 국내 식량자급률을 떠받치다시피 하고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식량자급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0년 식량자급률은 45.8%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엔 10.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예측이 시장에 대한 쌀 가격 하락 시그널로 작용해 식량자급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83만톤으로 2020년 351만톤 보다 9.1%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보았을 때 쌀 가격 유지와 식량자급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선제적 시장격리의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황이다. 농식품부 고시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제3조는 (예상)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2021년 쌀 예상 생산량이 농식품부가 추정한 쌀 수요량 357만톤~361만톤보다 22만톤~ 26만톤 가량 더 많아 생산량이 수요량을 5.7%~6.8% 범위에서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자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부 비축미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11년~’21년 9월) 국산 쌀 재고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7년 139만톤이다. 그러나 2021년 9월말 기준 국산 재고는 15만톤으로 2017년의 9분의 1수준이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연간 소비량의 17%~18%의 곡물을 상시 비축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따르면 국내 최소 비축미 물량은 연간 70만톤에서~80만톤이다. 국산 쌀 재고가 이 기준을 충족한 것도 10년간 4차례 ‘15년~’18년 뿐이다.
서삼석 의원은, “현장의 농민들은 2020년산 쌀 생산은 태풍과 폭우등의 기후위기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전년과 비교한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 예상이 국내산 쌀이 상시 과잉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국내 식량자급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삼석의원은 “되풀이되는 통계의 부정확성 논란으로 인해 농업통계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가 시급하다”라며 농업통계의 농식품부 이관 문제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