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29일 미국의 권위있는 외교협회 잡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북한과 대타결’(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 사령관이 작성한 이 기고문은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등의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전략이란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왔던 북한에 대한 고립전략, 봉쇄전략에서 방향을 정반대로 선회해 북한을 포용하여 한미동맹체재에 북한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다른말로 한반도를 통일시켜 강한국가를 만들어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며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소련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만 확보되면 충분했다. 굳이 북한까지 포용할 필요가 없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힘이 약화된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오히려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반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사에 유래없이 한국전쟁 정전후 68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종전선언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적대적 한반도 분단체제는 중국, 일본에게도 이익이었다. 그런데 이번 브룩스 전 사령관의 기고문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예상외로 한반도 번영정책을 공언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강한 협력의사를 보냈다. 이어서 세계사적인 대전환시대에 북한을 포용하는 파격적인 한반도 통일전략이 나오게 되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기쁘고 자랑스럽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 사태와 경제제재, 자연재해, 식량난등의 가중으로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선군노선’에서 ‘인민대중제일노선’으로 전환하고 군사적측면에서 비도발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반도 통일 시대의 컨셉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북한과 대타결’을 할 것인가?
첫번째 단계는 북한에 과거와 다른 새로운 우호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과 대화에 임하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통신선을 복원하고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일보 전진한 일이다.
두번째 단계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다. 지난 5월 미국의 연방의회에서도 한반도 평화법안이 발의 되었듯이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여건조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종전선언은 남북이 더욱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다자간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및 북중관계의 재정립이다. 한미는 북한의 경제부흥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적인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펀드를 조성해 북한에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하고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일수 있다. 한미와 북한은 정치,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한 당국은 군사분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네번째 단계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것은 핵무기가 동결 내지 폐기되고 남북한이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침공할 수 없을 때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와 양보를 전제로 한 전략적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단계는 한미가 북한을 동맹이 주도하는 질서에 통합시켜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미국은 국제금융을 제공하는 무역파트너가 된다. 남북한의 자유무역협정은 인도-태평양 무역 파트너쉽으로 확대되어 북한이 아세안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질서가 공고해지고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제 미중패권전쟁을 기회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가능한 국제 정치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고 하듯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국의 한반도 통일전략에 대해 향후 주변국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남북한 통신선이 복원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제재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를 보면서, 세계사적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가 순항 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