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을 피고인으로서 지켜보아야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조국의 시간」281페이지, 100만부가 팔리기를 바라면서 8번째 후기를 작성한다.
조국전장관은 장관직을 사직하고 검찰은 2019년11월14일, 21일, 12월11일 소환되었다.
무어라 해명하든 검찰은 이미 정해진 방향 즉 공범으로 기소 할 것이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국회 패스트 트랙사건 경찰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 권리이고, 조 전 장관은 야당과 언론의 맹비난의 대상이었을까?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수사와 조사, 멸문을 꾀하는 검찰에 항의할 방법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00여 군데 압수수색과 조사한 자료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힘 들것이라 판단한 검찰은, 별건수사인 서울동부지검에 묵혀있던 유재수 전 금융 감독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관련 감찰무마 의혹을 이유로 “직권남용죄”로(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금융위 소속이었던 유재수에 대해서 청와대가 감찰을 하게 되었고, 당시 차량제공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대가성은 부인하고, 특감에 불응한 유국장은 병가를 내고 잠적한 상태로, 조국전장관은 당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실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에 의견을 물었다. 백원우 비서관은 국정에 부담이 되니 덜어야 한다는 것이고, 박형철 비서관은 검찰출신 이라 수사의뢰를 피력하여,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금융위원회에 유국장에게 상응한 인사조치 필요성을 알리고,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보강 감찰하여 검찰에 수사의뢰 하든, 아니면 자체 징계하든 결정하게 하였다.)구속영장청구 하였다. 결과적으로 박형철비서관의 의견을 들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터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게 잘못된 결정이었다. 추후 알게 되었지만 검찰은 감찰반원들 모두를 차례차례 불러 감찰이 강제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하는 수사와 조사의 궁극적 최종목표는 조 전장관 자신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조 전장관의 배우자 정경심교수와, 동생을 구속 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122일간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도륙하기 시작하였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붕괴시키고 유죄라는 낙인을 찍어 기필코 우리에 가두려 했었다. 그들 검찰은 조국전 장관을 죽을 때까지 칼로 찌르는 형국이었다.
한겨레 이재성기자는 이렇게 썼다. “검찰에게 조국은 호랑이 새끼 같은 존재였다. 더 크기 전에 물어 죽여야 했다.”
넉 달 122일 동안 뒤진 끝에 찾아낸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시절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 이것은 검찰의 흑 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구속적부 심사 후 구속의 기로에서 입감이 되어 갇히게 되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교정업무의 최고책임자 법무부장관으로, 독방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1993년 6월 국가보안법으로 갇히고, 2019년 12월이니 26년 만이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지지자들의 “조국수호” 심야까지 추운날씨에도 응원해 주는 사람들 모습에 가슴이 찡하고 울컥하였다. 막막하게 느켜졌던 10시간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1시가 되어 영장이 기각되었다. 우리에서 풀려난 것이다. 영장청구가 기각되고 동부구치소를 나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환한 표정으로 반기고 있었다. 동부구치소에 입감되고 “조국 수호”의 함성소리, 구치소 독방에서 영장기각으로 풀려나와 잠자리에 들기까지 생애 최고 긴 하루가 그렇게 끝났다.
2021년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석열의 진실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
그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었을까? 민주보다는 검치가 우위였고, 그는 영웅에서 반 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대 변신에 성공한 듯 보인다.
2019년 윤석열 검찰은 그들이 쓴 각본으로 가족인질극, 위증교사, 권력남용, 독직협박으로 대한민국 젊은이에게 친구를 배신하도록 교사하였던 것이 재판과정에서 장군의 진술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2019년 검찰은 2021년 현재까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언론과 야당과 손잡고 문재인정부와 피 말리는 싸움을 피터지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조국의 시간 마지막 제8장 검찰쿠데타의 소용돌이, 살아있는 개혁은 가짜개혁이다.
선택적정의의 민낯, 곧 죽을 권력을 치는 윤석열, 안대희를 넘어서, 언론이 부르는 윤비어천가, 윤석열의 진심은 정의로운가, 조국낙마를 넘어 정권을 겨냥했다.
문재인대통령을 겨냥한 공소장, 백재영수사관의 죽음, 계속된 문재인정부 타격수사, 피해자 윤석열, 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사권력, 구밀복검의 검찰정치, 하이에나 검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