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저는 지금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하태경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수도와 함께 출발합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습니다. 미완성으로 막을 내린 지방균형발전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수도 이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교체의 출발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습니다. 그 결과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왔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고 각 부처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종시 건설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정 운영의 비효율만 빚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자본‧권력을 초집중시키는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의 좌절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개발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그 첫 단추가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수도 이전은 서울과 지방이 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은 수도권 규제가 사라져 글로벌 경제문화 중심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동아시아의 뉴욕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수도 이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꼼수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연내에 개정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이 방안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일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