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상징, 광주는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민주화의 상징, 광주는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 유훈 기자
  • 승인 2021.06.1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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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6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광주 학동 재개발을 위한 철거과정에서 일어난 붕괴사건의 배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의 해외도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올해 5.18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5.18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전환해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2월에 5.18구속부장자회 문흥식 회장의 조폭출신 논란이 불거지더니, 6월 9일 학동 건물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사건에 문흥식 회장이 연루가 되어있다는 의혹과 함께 13일에는 문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일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지난 2월에 이어 다시한번 먹칠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며 네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기관과 지역사회가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실질적인 선정권한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유력인사의 인우보증식으로 지정되는 등의 폐단을 고칠 것을 제안했다. 또한5.18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5.18’이라는 무게는 단순히 한 개인에게 주는 훈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광주정신을 정치와 사회 그리고 일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살아남은 자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지난 2월에 문 회장의 조폭출신 논란이 있을 때 지역사회에서는 침묵했으며, 이번 문 회장의 해외도피 사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성찰하는 목소리가 없음을 지적했다. 5.18의 저항정신은 1980년 5월 27일에 군인들에 의해서 시민군들이 진압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된다면, 최근 5.18정신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며, 더 처절하게 반성하고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감싸거나 쉬쉬할 일이 아니기에, 성찰과 반성 그리고 분명한 진상규명을 통해 광주정신이 여전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이번 광주 학동 건물붕괴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정치권, 관료, 조폭과의 연루 문제를 철저히 밝혀야 하며, 문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조기에 송환절차를 걸쳐서 재개발지역 공사업체 선정 및 하도급과정 등 그동안 관례로 치부된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혐의가 유력한 피의자인 문 회장이 해외로 유유히 도피하는 것을 방치한 경찰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한통속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있음을 수사기관은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넷째, 최근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은 지역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아닌 1970년대 8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풍을 벗어나지 못하고 광주를 ‘아파트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불법적으로 재개발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관계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개발조합과 조폭 그리고 건설사와의 커넥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철거과정에서의 건물붕괴나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2의 학동건물붕괴사고나 제2의 용산철거민살인진압사건이 발생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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