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재난지원금과 2차재난지원금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듯 내수경제의 변화를 지표에서 확연히 알 수 있었고 지역화폐성 단기성자금 투입에 적절한 효과를 보고도 보편적복지라는 혁신정책에 사회적 국가적 잇슈를 뺏기는 것이 두려워 2.3차까지도 선택적인 지원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를 뒤로 하고 단순복지 지원 형태로 막고자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구시대적 아날로그적 진단이며, 골목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전근대적인 진단과 처방이다.
이는 갈라진 논바닥에 수도꼭지를 틀어 선택적으로 물을 공급해 가뭄을 해갈하겠다는 생각은 대안이 될 수 없고, 자연스럽게 윗 논의 물고를 열면 해결되는 것이다.
이럴때는 당연히 1차지원금 때 실행 했듯이 보편적으로 경기를 떠받히고 부족한 곳은 핀셋지원이 더해지면 될텐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편적복지라는 혁신경제정책에 사회적 이슈를 넘기기 싫어 홍남기 경제팀은 나라의 경제적 잔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잔뿌리를 말라죽게 만드는 허튼 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행정력을 총동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 분류작업을 하느라 국력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선택적인 구분에 불만스런 국민들의 인내의 임계점은 이미 넘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심을 아직도 모르는가?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너무도 간단한 처방 하나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거시경제학자 모모 교수의 주장처럼 보편적 복지, 보편적 경제지원정책을 펼치면 된다.
세상은 순리를 따라야 한다.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현실을 역행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팀은 복지부가 아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아니다.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작금의 민심을 달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국민과 함께 이겨내고 견뎌내야 한다.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소수의 아집으로 일순간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영세민 1천만시대를 만들어 버리면 복지부가 부도나고 국가도 부도나고 영세민지원금이 나라곳간을 거덜낼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지지율은 추락할 것이다.
이것은 보수가 지향하는 히든카드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차기 대선까지 어떻게든 경기부양정책을 연착륙 시켜 재집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하루라도 빨리 동원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방역과 민생에 총력을 기해야 하며 경제정책을 보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재집권의 꿈은 멀어져 간다.
4차산업혁명시대, AI기술로 예측가능한 첨단디지탈시대, 빅데이터시대에 살면서 아날로그적인 생각과 19세기에나 사용할법한 경제정책으로 21세기를 기획한다 고집하는 홍남기 경제팀은 그자리에서 내려 오시라. 지금껏 교묘하게 보수의 발톱을 숨기고 있었지만 1월이 가기 전에 민심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가?
똥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민주당만 모르는가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인가?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새롭고 담대한 꿈을 같이 꾸면서 새로운 대동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2021년 현재 우리는 첨단디지탈 시대의 중심에 깊숙히 들어와 있다 전세계의 경제지형과 문화지형 그리고 의료방역 지형이 달라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글로벌 국제지수 보다 더 높은 안목이 요구되고 지구촌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감성경영은 세계가 감동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행정부 스텝들과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발을 잘 맞춰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부추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한 국가경제 연착륙시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 것인가?
홍남기 경제팀은 복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경제로 풀어야 하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