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당하게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환수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1~2020년) 수행한 국가 R&D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 결정이 난 금액은 3,243억원이다. 이 가운데 1,876억원을 환수하는데 그쳐, 1,367억원(43%)에 해당하는 국비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환수금 미납건은 186건이며, 환수해야 할 금액은 512억원이다. 그러나 환수액은 31.1%에 해당하는 159억원에 그쳤다. 2015년에 71%였던 환수율이 2016년 69%, 2017년 54%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8년 33%, 2019년 36%로 뚝 떨어진 것이다.
환수금 미납 건수만 보더라도 2015년에 2건이었으나, 2016년에 29건으로 폭증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7건과 6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R&D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에게 국가 R&D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 부당 집행시에는 사업참여 제한과 동시에 지원한 출연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사업을 총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과기부가 정작 제대로 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처별 환수 현황을 보더라도, 과기부 내 환수율은 55%로 전 부처 평균치인 57%에도 못 미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중소벤처부 29%, 보건복지부 39% 등 환수율이 낮은 부처에 대해서도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과기부가 부당하게 집행된 과학기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R&D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지극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용빈 의원은 “사업비 환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국가 R&D사업 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 불신이 커지고 성실한 기업가와 연구자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정부출연금 환수를 통해 재정 손실을 막고,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별첨
<표-1> 최근10년 간 국가 R&D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현황(연도별)
<표-2> 최근 10년 간 국가 R&D사업 사업비 환수 현황
<표-3> 최근5년 간 부처별 국가 R&D사업 사업비 환수 현황
【참고 자료】
<표-1> 최근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계 |
||||||
|
제 재 사 유 별 |
1.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
494 |
2,536 |
629 |
586 |
244 |
181 |
245 |
637 |
401 |
180 |
4,133 |
|||||
|
2. 연구개발결과 누설·유출 |
0 |
0 |
0 |
4 |
4 |
1 |
1 |
3 |
0 |
0 |
13 |
||||||
|
3.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
87 |
99 |
17 |
32 |
48 |
29 |
39 |
33 |
40 |
11 |
435 |
||||||
|
4. 기술료 미납 |
740 |
2,433 |
1,659 |
1,097 |
392 |
474 |
561 |
434 |
462 |
269 |
8,521 |
||||||
|
4의2. 환수금 미납 |
0 |
0 |
6 |
6 |
2 |
29 |
36 |
67 |
66 |
53 |
265 |
||||||
|
5. 연구비 부정 사용 |
257 |
324 |
252 |
238 |
200 |
215 |
251 |
207 |
189 |
126 |
2,259 |
||||||
|
6.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 |
0 |
1 |
0 |
1 |
0 |
1 |
0 |
0 |
5 |
2 |
10 |
||||||
|
7. 연구 부정행위(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
2 |
3 |
8 |
3 |
9 |
5 |
14 |
20 |
32 |
6 |
102 |
||||||
|
8.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
276 |
403 |
385 |
262 |
267 |
533 |
475 |
469 |
524 |
312 |
3,906 |
||||||
|
합계 |
1,856 |
3,799 |
2,956 |
2,229 |
1,166 |
1,468 |
1,622 |
1,870 |
1,719 |
959 |
19,644 |
||||||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2> 최근 10년 간 국가 R&D사업 사업비 환수 현황
(단위: 억원, %)
|
처분연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대상액 |
0.2 |
42.0 |
510.9 |
469.2 |
599.3 |
538.9 |
571.2 |
259.5 |
207.2 |
45.3 |
|
환수액 |
0.2 |
6.4 |
308.3 |
294.1 |
428.3 |
373.3 |
306.5 |
85.4 |
73.8 |
0.2 |
|
환수율 |
100% |
15% |
60% |
63% |
71% |
69% |
54% |
33% |
36% |
0% |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3> 최근5년 간 부처별 국가 R&D사업 사업비 환수 현황
(단위: 억원, %)
|
부처별 사업비 환수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계 |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대상액 |
61.3 |
77.7 |
66.1 |
28.7 |
81.1 |
0.8 |
315.8 |
|
환수액 |
46.8 |
50.7 |
34.4 |
8.5 |
34.3 |
0.2 |
174.9 |
|
|
환수율 |
76% |
65% |
52% |
30% |
42% |
22% |
55% |
|
|
교육부 |
대상액 |
0.1 |
4.4 |
15.6 |
3.7 |
2.1 |
0.0 |
26.0 |
|
환수액 |
0.1 |
4.4 |
14.1 |
3.4 |
0.4 |
0.0 |
22.4 |
|
|
환수율 |
100% |
100% |
91% |
90% |
20% |
- |
86% |
|
|
국토교통부 |
대상액 |
0.3 |
97.2 |
13.7 |
39.9 |
13.8 |
1.2 |
166.1 |
|
환수액 |
0.3 |
90.8 |
8.9 |
0.0 |
7.1 |
0.0 |
107.2 |
|
|
환수율 |
100% |
93% |
65% |
0% |
52% |
0% |
65% |
|
|
기상청 |
대상액 |
0.2 |
0.0 |
0.0 |
1.1 |
0.5 |
0.0 |
1.8 |
|
환수액 |
0.2 |
0.0 |
0.0 |
0.0 |
0.0 |
0.0 |
0.2 |
|
|
환수율 |
100% |
100% |
- |
0% |
0% |
- |
12% |
|
|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액 |
3.8 |
0.4 |
2.3 |
12.2 |
1.6 |
0.0 |
20.3 |
|
환수액 |
2.7 |
0.3 |
1.5 |
2.6 |
0.0 |
0.0 |
7.0 |
|
|
환수율 |
70% |
73% |
66% |
21% |
0% |
- |
35% |
|
|
농촌진흥청 |
대상액 |
1.3 |
0.0 |
0.5 |
0.7 |
0.2 |
0.0 |
2.7 |
|
환수액 |
1.3 |
0.0 |
0.5 |
0.0 |
0.2 |
0.0 |
2.0 |
|
|
환수율 |
100% |
100% |
100% |
0% |
100% |
- |
73% |
|
|
문화체육관광부 |
대상액 |
11.4 |
26.3 |
21.7 |
0.7 |
0.0 |
0.0 |
60.1 |
|
환수액 |
10.0 |
23.2 |
12.7 |
0.7 |
0.0 |
0.0 |
46.6 |
|
|
환수율 |
88% |
88% |
58% |
100% |
- |
- |
78% |
|
|
보건복지부 |
대상액 |
4.6 |
4.4 |
6.9 |
15.1 |
44.9 |
2.8 |
78.8 |
|
환수액 |
4.6 |
3.7 |
6.9 |
15.1 |
0.1 |
0.0 |
30.4 |
|
|
환수율 |
100% |
83% |
100% |
100% |
0% |
0% |
39% |
|
|
산림청 |
대상액 |
0.1 |
0.0 |
0.4 |
0.0 |
0.0 |
0.0 |
0.5 |
|
환수액 |
0.1 |
0.0 |
0.0 |
0.0 |
0.0 |
0.0 |
0.1 |
|
|
환수율 |
100% |
- |
0% |
- |
0% |
- |
26% |
|
|
산업통상자원부 |
대상액 |
409.3 |
249.3 |
208.5 |
75.4 |
30.6 |
36.3 |
1,009.5 |
|
환수액 |
311.3 |
155.7 |
156.1 |
35.0 |
16.9 |
0.0 |
675.1 |
|
|
환수율 |
76% |
62% |
75% |
46% |
55% |
0% |
67% |
|
|
소방청 |
대상액 |
0.0 |
0.0 |
0.0 |
0.2 |
0.0 |
0.0 |
0.2 |
|
환수액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환수율 |
- |
- |
- |
0% |
- |
- |
0%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상액 |
0.0 |
0.4 |
1.3 |
0.0 |
0.0 |
0.0 |
1.8 |
|
환수액 |
0.0 |
0.4 |
1.3 |
0.0 |
0.0 |
0.0 |
1.8 |
|
|
환수율 |
100% |
100% |
100% |
- |
- |
- |
100% |
|
|
중소벤처기업부 |
대상액 |
103.3 |
39.4 |
203.7 |
68.1 |
30.3 |
0.0 |
444.8 |
|
환수액 |
47.9 |
17.3 |
39.7 |
11.1 |
14.6 |
0.0 |
130.6 |
|
|
환수율 |
46% |
44% |
19% |
16% |
48% |
- |
29% |
|
|
해양수산부 |
대상액 |
0.4 |
3.3 |
16.2 |
0.8 |
0.0 |
1.0 |
21.7 |
|
환수액 |
0.4 |
0.0 |
16.2 |
0.0 |
0.0 |
0.0 |
16.6 |
|
|
환수율 |
100% |
0% |
100% |
0% |
- |
0% |
76% |
|
|
환경부 |
대상액 |
3.2 |
28.8 |
14.3 |
12.8 |
1.9 |
3.1 |
64.1 |
|
환수액 |
2.6 |
19.5 |
14.1 |
9.0 |
0.1 |
0.0 |
45.3 |
|
|
환수율 |
81% |
68% |
99% |
71% |
5% |
0% |
71% |
|
|
범부처 사업 |
대상액 |
0.0 |
7.3 |
0.0 |
0.0 |
0.0 |
0.0 |
7.3 |
|
환수액 |
0.0 |
7.3 |
0.0 |
0.0 |
0.0 |
0.0 |
7.3 |
|
|
환수율 |
- |
100% |
- |
- |
- |
- |
100% |
|
|
합계 |
대상액 |
599.3 |
538.9 |
571.2 |
259.5 |
207.2 |
45.3 |
2,221.4 |
|
환수액 |
428.3 |
373.3 |
306.5 |
85.4 |
73.8 |
0.2 |
1,267.4 |
|
|
환수율 |
71% |
69% |
54% |
33% |
36% |
0% |
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