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의 통과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의 통과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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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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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독점 권력을 남용해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식수사 등 온갖 악명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해 4월 패스스트랙 법안 지정이후 11개월 가까이 지나 주요 개혁과제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답답함과 우려 속에서도 개혁과 민생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응원과 인내로 함께 해주신 국민이 없었다면 오늘의 입법완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야당과의 대화, 협상을 위한 끝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개혁입법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걸음 전진하게 됐다. 오늘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검찰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견제와 균형으로 정의실현과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검찰도 검찰개혁 입법의 완성을 전환점으로 삼아 더 이상 시대정신을 거부하고, 국민에게 저항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으로 국민위에 군림했던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고, 성찰과 혁신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정의에 복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법안 통과는 권력기관 개혁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로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상호견제로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 등 남은 입법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으뜸이 되도록 할 것이다.

오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이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오랜 기간의 진통을 거쳐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전횡으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었던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고, 국가예산이 오로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쓰이는 신뢰받는 유아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새로운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공백없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산적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 국정운영 전반을 잘 이끌어 온 이낙연 총리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정치인생에 있어서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혁신과 포용으로 공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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