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당무죄 야당유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지도 않는 아전인수, 적반하장격 해석일 뿐이다.
한국당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국정운영을 하자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나. 자신들이 주도해서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고, 폭력시위를 자행했으면서 정당방위와 합법을 논할 수 있는가.
검찰이 법과 원칙을 중요시했다면,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조사부터 진행했어야 한다.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뤄진 기소가 절차대로 진행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여상규,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 시점도 매우 공교롭다. 검찰에 기소되기 전, 사전 교감이 있진 않았는지 검찰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한국당이 의안과에 접수된 팩스를 가로채 법안을 찢고,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소파로 문을 가로 막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 민주당 의원들의 의안과 및 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동원하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등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당은 정치적 기소와 공정성을 운운하기 전에, 지난 해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자행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기 바란다.
기계적 중립과 균형 맞추기를 위해,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폭행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작위적 결정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개혁에 따른 보복성 기소는 아닌 지,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