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과 조국법무부장관의 사명
국민의 명령과 조국법무부장관의 사명
  • 한순문 기자
  • 승인 2019.09.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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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 하였다.

 

한순문 기자
한순문 기자

태산이 쩡쩡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을 뿐이라는 뜻으로, 아주 야단스러운 소문에 비하여 결과는 별것 아닌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조국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었을 때,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 밑그림을 그린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사법개혁을 완성할 것으로 보았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출근 하였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으로 법무장관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과거 “사노맹” 사건에 실형선고 받은 것을 거론하며, 철 지난 색깔논쟁으로 불을 지폈으나 헛발질로 끝났다.

조국법무부장관의 가족 총재산 56억4천244만원, 사모펀드투자 합자회사에 74억5천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 총 재산보다 많다는 야당을 비롯한 전 언론사가 전 방위적인 포격, 5촌 조카 조모씨, 조국후보자 동생 전처의 위장 이혼(김진태의원의 선친 묘역 비석공개등 무분별한 폭로), 웅동학원, 여기에 조국 장관의 딸을 둘러싼 논란,(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 동양대학교 표창장 기소)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라, 국민과의 이간계를 유도하는 기득권적폐세력의 반격을 예고했다.

공중파, 케이블, 종합 편성채널, 종이신문, 인터넷매체, 소셜미디어등 쏟아지는 가짜뉴스, 생중계토론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캐츠프레이즈를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가공된 기획보도, 보수 ·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총 동원하여, 조국법무부장관과 국민들 사이를 편 가르기 하는 수구기득권 적폐세력들의 피 터지는 저항, 결국은 조국의 이중성을 부각시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하고 만신창이로 만들어, 낙마시키는 것이 그들의 노림수였던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의 영향력으로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했던 “정유라 사건” 과 비교하는 언론과 토착세력들,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한 단면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20대 청년 등, 젊은 층들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 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은, “금수저가 맞지만 제도를 좋게 바꾸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 “흙수저 청년에 미안하다”, “강남에 살면 부를 축적해야 하고, 진보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수저로 태어나면 보수로 살아야 합니까? 강남에 살면 보수로 살아야 됩니까? 저는 금수저라 하더라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 개혁을 하고 싶다.”고 말 하면서 “그렇지만 부족했다.” 고 진솔한 사과와 정중하게 머리 숙이는 그 모습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였고, 초췌한 그의 모습이 국민들 앞에 다가갔다.

그 와중에 지난달 27일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대와 부산대 등 전국의 20여 곳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9월6일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한방이 없는 인사청문회 단골메뉴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추문등 하나가 없는 너무도 깨끗하게 살아온 후보였으나, 딸 청문회로 막이내리고 9월9일 조국법무부장관 임명 숨 가팠던 한 달이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시절의 한 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신상털기, 개인정보유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한 악플러, 관제 시위, 인터넷 및 사이버를 통한 인격살인, 폭행, 린치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웠던 한 달이었다.

아무런 물증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들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통하는 것은 알권리를 뛰어 넘는 범죄행위이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제1의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검찰권력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유감없이 보았다.

검찰의 권한남용을 막고, 검찰 적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국민적 숙제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제2의 목표이다.

이번에 검찰은 대통령의 조국법무부장관 임명으로 권력다툼에서 밀렸다고 생각 할 것이다.

검찰은 자기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희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이 될 수도 있다.

계백장군은 황산벌싸움에 나갈 때, 처자식을 참하고 전쟁에 나갔다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적폐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검찰에게 맡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과 조국법무부장관에게 주어진, 촛불혁명 국민의 명령이고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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