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화[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느 누구보다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검찰개혁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2기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는 인사들이 배치됐다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적인 발목잡기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사실상 방해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각에 혹평을 쏟아냈다. 이번 개각이 ‘광복을 위해 힘 썼던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는 비이성적인 주장까지 했다.
‘조국’에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도가 담겨 나온다.
한국 검찰개혁의 요체는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다. 검사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자정하지 못 했다. 그런 장치도 없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었고,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조국 후보자는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 안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밝혀온 형법 학자다.
조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