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안 한다”면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킬 것을 확실시 했다.
아베 정권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종결되었으니,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전범국가가 전쟁 피해국 개개인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제징용 판결’은 피해자 개인의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국제사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아베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인 강제징용 민사 재판은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이다.
심지어, ‘4대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전부 가입하지 않은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등엔 간편한 수출허가절차인 ‘포괄적 허가’를 유지하는 반면, 위 4가지 체제에 모두 가입한 한국엔 수출규제를 들이 미는 것은 WTO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및 IT 업계는 “일본 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일본을 비판했고,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은 적이 아니며, 이번 조치로 일본도 전혀 얻을 것이 없다”며 수출규제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아베 정부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조치는 한국에 대한 한·일간 무역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며, 세계무역질서를 교란 시키는 행위이다.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를 희생시키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일본 경제보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한·미·일 의원회의’, ‘한·일의원연맹 소속 방일’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도 WTO일반이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 그리고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포함하여, 다음 달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해 외교적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아베 정부는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무역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