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한 진단이 최초로 이뤄진다. 또 개별기업이 스스로 청렴경영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모형’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민간 산업부문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올해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수준 진단을 실시해 12월 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올해 진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 협동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이 돼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정책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진단모형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청렴경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모형을 6월부터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자체 청렴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진단은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면서도 민간에 규제나 새로운 부담이 아닌 예방 검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진단은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주요 산업분야(업종)*로 유형화해 분야별 청렴 수준을 측정한다.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 10여개 내외
국제 평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을 적용해 민‧관에서 산업부문에 대해 생산하는 기존 자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청렴수준 진단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단 모형 및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산업부문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공공부문과는 다른 민간의 특성을 반영한 적실성 있는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개발된 진단모형을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민간부문 중 규모와 영향력이 큰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모형을 개발했다.
최근 민간 부문의 청렴수준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대부분의 부패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청렴수준의 진단과 반부패 정책은 공공부문 위주로 추진되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에 개발된 진단모형은 국제 평가기관의 기준을 적용하고 주요 산업분야별로 부패실태 지수와 부패방지 지수를 종합 측정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하도록 구성되었다.
▲부패실태 지수는 거래관계 부패, 회계 등 관리활동 부패, 공정거래 및 사회적 공익가치 위반 등을, ▲부패방지 지수는 기업공시 등 투명성, 책임경영, 반부패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동 등을 측정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산업부문 청렴수준 진단이 앞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청렴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산업부문의 자체적인 청렴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