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당사자까지 인정한 범죄 행위에 공익제보라 우기는 자유한국당,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강효상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유출 당사자까지 인정한 범죄 행위에 공익제보라 우기는 자유한국당,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강효상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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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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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퍼스트뉴스=국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향한 생떼쓰기식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명백한 국가적 범죄에 해당되는 한미 정상회담 대화 내용 공개에도 ‘구걸 외교’, ‘공익제보’, ’정치 보복‘ 이라며 정쟁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

자유한국당은 국익이라곤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비이성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심지어 자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상현 의원은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스스로 자기 당을 비판하고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양국 정상간 대화 내용의 유출행위는 정부 조사와 당사자의 시인으로 국가안보기밀 누설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아울러 주미 대사만 볼 수 있는 3급 기밀문서를 공관직원들이 뜯어서 보았다는 추가적 사실은 더욱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할 외교관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적 범죄의 당사자 강효상 의원은 이번 사태 이전에도 기밀을 누설한 전력이 있어 그의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 감찰 조사 결과 한미 양국 간 실무접촉, 정상간 회담 내용 등을 2차례나 문제의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이 국가기밀과 공익제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자격 상실이다. 강 의원은 국회 면책 특권 신분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기밀을 유출해 국익을 훼손하고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일을 공익제보라 우기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또한 기밀 유출의 당사자 강효상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엄중히 책임을 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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