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 도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 도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2.06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림 면적 기준으로 감춰진 실제 훼손수목 수, 도민도 속았다

교통량 결과에 따른 확장 논리 국토부도 인정 안 한다

마을 입구 제외한 2.9km 공사가 주민 숙원사업이라니

공사구간은 아름다운 도로 아니라는 제주도

자문위는 공사 강행 위한 면피용이었다
비자림로 구간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최근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을 발표했다. 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의 시민들이 우려하는 비자림로 경관 훼손을 밀어붙이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더욱이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에 내걸어 그 본질의 파괴성을 숨기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핵심 쟁점의 규모를 교묘히 축소시켜 도민을 기만하는 내용도 있다. 그 내용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수림보전에 중점을 뒀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제주도는 “도로노선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수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삼나무 등 벌채 면적은 당초 4만3467㎡에서 2만1050㎡로 총 2만2417㎡(51.6% 감소)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민을 기만한 교묘한 꼼수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이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확장공사로 인한 훼손수목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 삼나무 2,160그루, 곰솔 180그루 외에 팽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등 총 2,420그루의 수목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해 왔다. 그러면 보도자료에서는 기존 훼손 예상수목 2,420그루에서 절반이 넘는 1,248그루(51.6% 감소)의 수림이 보전된다는 식의 숫자 기준으로 설명해야 옳다.

그런데 제주도는 숫자가 아닌 면적으로 계산을 하여 제시했다. 왜 그랬을까? 제주도가 제시한 도로노선 전체 3구간 중 수림이 형성된 곳은 현재 벌채가 진행된 3구간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1구간에 분포한다. 중앙분리대에 포함하는 2구간은 가로수처럼 외줄로 수림이 분포한다. 결국 면적 기준으로는 수림면적이 51.6%감소하지만 실제 훼손 수목의 숫자로 계산하면 감소되는 양은 10%도 안 될 것이다. 기존 계획대로 90% 이상 수림이 훼손된다는 얘기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제주도는 제3구간에 대해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된 구간을 활용해 편측 확장한다.’고 설명한다. 이 역시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미 다 벌채된 구간이니 벌채구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제3구간 총 연장 0.69km 중에 절반인 0.31km 구간은 아직 벌채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곳마저 은근슬쩍 훼손하겠다는 심산이다. 교묘한 꼼수로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그 어디서도 진정성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둘째, 아전인수식으로 도로 확장의 타당성 주장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에서 “「도로업무편람(2016년)」(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차로 확장 기준은 지방도의 경우 2차로 교통량이 7,300대/일 초과 시”이고, ‘2018년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 1만440대로 조사돼 서비스 수준이 낮아져 4차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가 국토부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국토부의 적정교통량 조사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제시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의 타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토부의 교통량 기준표는 자기 논리를 만들기 위한 주관적 해석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논리라면 제주도내 2차로 대부분은 지금 당장 확장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1일 교통량을 기준으로만 보는 것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1만대 이상의 교통량이라도 정체되는 시간대 없이 고루 통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7,000대 미만의 교통량이라도 특정 시간대에 몰려 정체구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1일 교통량을 기준으로 도로 확장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주도는 당초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시작했던 2014년 당시 교통량 조사는 했다고 하면서 그 결과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비자림로 사업구간의 교통사고 건수이다.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해당 구간의 경찰접수 교통사고 건수는 6회로 나타나 비자림로 확장구간은 1km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연 평균 1회 미만으로 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비해 훨씬 낮았다. 사고내용 역시 도로의 문제가 아닌 과속 및 안전 불이행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의한 사고였다. 또한 도내 방송사가 제주도내 도로의 교통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주교통정보센터에서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 비자림로 구간의 통행량을 확인한 바가 있었다. 확인 결과 교통정보센터 관계자는 비자림로 구간은 자동차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주장하는 비자림로 확장의 타당성은 미흡하기만 하다. 오히려 제주도내 도로의 4차로 확장 정책은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펴낸 2016 도로업무편람을 보면 2015년 기준 전국 시도별 전체 도로 대비 4차로 이상 비율 통계에서 제주도는 전국 평균 30.2%보다 훨씬 높은 49.5%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도로 대비 4차로 이상 비율이 40%를 넘는 지역은 제주도와 경기도(43%) 두 지역뿐이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제주시 동부지역(구좌·성산지역)의 주민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좌읍 또는 최소한 인근의 송당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주민들은 도로 확장 구간을 2차로가 시작되는 대천동 사거리에서 마을 안까지 요구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최소 도로 확장 구간은 대천동 사거리∼송당 사거리(6km)가 되어야 한다. 성산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확장 거리는 더 늘어나 대천동 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14.7km)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가 추진하는 확장 구간은 2.9km이고, 지난 자문위원회의 당시 추가 확장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 구간만 요청했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제주도의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에서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삼나무 훼손에 대해 강력 반발로 인해, 2002년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수상한 도로라는 오해가 더해지면서 공사 착공 한 달여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현재 공사구간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수상한 구간이 아닌데 상을 수상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수상 내용을 보도한 기사들을 보면 제주도가 응모한 내용은 ‘제주시 5·16도로 봉개동에서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까지 27.3km의 비자림로(지방도 1112호선)’이라고 보도한다. 당시 제주도가 내건 주제 역시 “억새꽃과 삼나무 숲이 아름다운 도로”였고, 심사위원 평가에서도 ‘삼나무숲과 오름, 목장지대 등이 도로 양옆으로 펼쳐져 있어 가장 제주도적인 도로’, ‘구조물이 거의 없고 자연미를 극대화시켰다.’등의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된다. 결국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구간은 비자림로 전체 구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명소로 부각된 곳마저 그 가치를 왜곡하고 폄하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자문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여부의 문제이다. 제주도는 보도자료에서 “2개월 동안 지역주민 여론수렴, 전문가(식물, 조경, 경관, 환경, 교통분야)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표현대로라면 자문위원회가 2개월간 여러 차례에 거쳐 자문회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단 2차례의 회의에 불과했다.

자문위원 구성은 교통, 토목, 도로, 식물, 조경, 경관, 산림, 의회, 시민단체, 행정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시민단체 몫은 1명이었다. 첫 회의는 현장답사 후 곧바로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미리 준비한 비자림로 확장을 전제로 한 3가지 대안을 내놓았고, 이 중에서 최적안을 선정할 것을 자문위에 요청했다. 자문위원이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대안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문위원이 도로 확장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 도로 폭을 넓히는 수준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안을 서면의견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회의과정에서 자문위원이 당초 도로 확장 검토시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제주도측 공사관계자는 ‘직접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답을 하는가 하면, 당시 교통량조사가 부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애초 자문위 구성부터 운영과정까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결국 회의 한 번으로 제주도가 제시한 대안 중에 최종 대안을 결정하고, 두 번째 회의에서 최종 대안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자문위 활동을 종료했다. 이는 전국적인 여론의 비판이 일자 제주도는 각계 전문가 자문이라는 형식을 내세웠지만 자문위원회는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을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모습은 거의 집착에 가깝다. 이 구간이 확장된다고 해도 연결도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주행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도민들의 우려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비판여론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제주시내와 제2공항을 잇는 연결도로의 준비작업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극구 부인한다.

이도저도 아니고 제주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 확장을 강행할 이유는 없다. 좀 더 심사숙고하여 제주도가 얘기했던 생태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를 촉구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등록일 :
  • 발행일 :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인 : 박채수
  • 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사장 장수익
  • 정준호 고문변호사
  • 퍼스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퍼스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