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는 동해안 어업전진기지로써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오징어 어획고 호황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고 인구 35,000명이였던 반면,
최근 계속되는 오징어 불황의 여파로 지금은 전국에서 최저 인구와 초고령화로 전국 시군 중에서도 가장 빠른 지방소멸화 추세를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 등 연구기관에서는 울릉군이 2017년 출산율 0.7 최저로 고령화 까지 겹쳐 지방소멸이 가속되고 있다고 내다 보고 있다.
울릉군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및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군단위 인구 3만3000명 이하로 하는 기준에 미달되어 오래 전부터 행정구역 통합 1순위로 거론되어 왔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미처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군이 타시군에 통합되면 고향이 사라지고 자치제 폐쇄로 군수, 군의원, 도의원 등 민선 자리가 없어지고 공무원은 절반으로 줄어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뿐만 아니라 민원창구가 사라지고 지역발전은 급격히 쇠퇴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는데도 소위 4년후 민선준비 중이거나 현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 조차도 무관심하다.
따라서 울릉군은 지방소멸 위기가 발등의 불로 다가온 이상, 행사장 얼굴도장 찍기로 4년후 선거준비를 할 처지가 아니라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울릉도는 울릉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인구를 빼면 경제활동인구가 상주인구의 20%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2020년까지 정부 SOC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현장 공사인구 약 2,000명 가량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울릉도 인구는 1만명선 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청년친화형 문화자본 취약 등으로 인한 청년층 지역이탈이 핵심 요인이다. 이는 교육·농업·노동·경제 정책 등 복합적 요인으로 청소년·여성친화형 사회정책을 연계한 복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울릉도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주는 출산 장려금은 효과도 적고 지속 가능하기도 어려우므로 기본적인 출산 인프라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어 일자리 효과를 빨리낼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관광산업 대규모 프로젝트화, 농수축산업을 복융합하여 장래보장 직장으로 청년층 유인 등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울릉군공무원 정원 10% 내외를 유동정원제로 바꿔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육지에서 공부하고 귀향의향을 밝힌 울릉도 출신 청년들을 울릉군청 공직자로 특별채용을 확대하고, 전원주택지 조성, 빈 집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전입 장려 지원책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
울릉도는 최우선적으로 울릉경제의 자생적인 성장매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게 농림축수산업 쇠퇴를 저지하고 성장시키는 한편,
제3섹터(민관합동) 개발방식을 도입, 기후와 무관하게 울릉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천후 여객선”을 유치하고 “강한경제, 관광의 산업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자율적 성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게 경제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방향을 「인구 1만을 넘어 3만 시대 준비」로 정하고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선제적으로 대응해 울릉군이 대외 평가지표에서 강소군(强小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사)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전 울릉군부군수 김현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