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812억원이며 이중 환수액은 6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99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였으며,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 2015년 1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R&D 분야*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D 분야 신고사건 : ’14년(3건)→ ’15년(35건)→ ’16년(53건)→ ’17년(76건)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99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62백만 원, 노동 6,711백만 원, 농림 6,097백만 원, 해양수산 1,264백만 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적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국민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되었고 이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