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려는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들어 규제 혁파를 통한 의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거듭 밝힌 데 대해 야당과 보건의료계는 ‘의료 민영화’의 전초 단계로 규정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건의료를 비롯한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의료 분야의 규제혁파를 강조한 것은 보건의료 산업이 미래형 기술·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의료 서비스 활성화와 규제 개혁책의 일환으로 IT(정보기술) 기기로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前) 단계로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하고 중소병원은 고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총파업을 원칙적으로 결의하고 오는 11일 출정식을 통해 파업 방식과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박 대통령이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의료 규제 해소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당에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사회적 논의를 생략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자, 국민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면 전면적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