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고유가와 물가 상승, 중동 정세 불안이 겹치며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동시에 겨냥한 민생 안정 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현장 점검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하며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도는 1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하며 첫날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홍성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 창구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신청 절차와 민원 응대, 지급 준비 상태 등을 세밀하게 살핀 홍 권한대행은 “지원 대상 도민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 첫날부터 지자체장이 현장을 찾은 것은 신청 과정의 혼선과 대기 문제를 초기에 차단하고 행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도는 앞서 진행된 1차 지급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1만 2000여 명에게 658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소득 하위 70%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2398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홍성군에서만 7만 4242명이 대상으로 지급액은 142억 원에 달한다.
각 시군은 전담 TF 구성, 읍·면 접수 창구 운영, 임시 인력 배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고령층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이번 2차 지급은 단기적 생활비 보전 성격이 짙다. 다만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 것은 고유가·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집행 속도가 정책 효과를 좌우하는 만큼 지급 시점을 앞당긴 것도 특징이다. 한편 도는 정부 명의의 안내 문자에는 외부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스미싱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같은 날 자영업자 생계 안정을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도 발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월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50~80%)까지 더해지면 자영업자의 자부담율은 대폭 낮아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보험료 부담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실제 가입률은 저조했다.
도의 이번 지원은 가입 장벽을 낮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24 또는 시·군 접수 창구에서 가능하다.
이날 발표된 두 정책은 성격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궤를 같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단기적 부담을 완화하는 ‘즉각적 처방’이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은 폐업과 실업 위험에 대비한 ‘구조적 안전망’ 구축이다.
충남도가 단기·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가동하며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합 위기 속에서 현장 중심 행정, 신속한 집행,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민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