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전북고창 박승혁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조국혁신당)는 “건설업계에서조차 ‘얼어죽고 디어죽는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수의계약의 폐단이 만연해 있다”며, 고창군 공공계약의 고질적 병폐를 정면으로 겨냥한, 강도높은 개혁 의지를 담은 ‘수의계약 투명화 혁신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본래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할 제도가 관행처럼 남용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왜곡된 구조가 전국적인 고질적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군수비서실 친인척 업체 몰아주기 ▲선거캠프인사·관변단체·임직원 보직 후 관련업체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아울러 이번 공약의 핵심으로 ▲쪼개기 계약 자동감지 시스템 구축 ▲동일업체 반복 계약 제한 ▲모든 계약 전면 공개 ▲주민 감시 및 신고 포상제 시행 등을 제시하며, 제도적·구조적 혁신을 예고했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2024년 고창군 상·하수도 사업 비리의혹 사례에서 수의계약으로 인해 업체 간 계약규모가 최소 6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벌어졌다는 언론보도(N사, ‘24.10.7)도 있었다”며 “지역 건설업계가 수의계약에 있어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직격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어 “수의계약 적폐해소는 전국적으로 시급히 척결돼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뒤 해결책으로 ▲특정업체 독식 구조 전면 실태조사 ▲군청 내부 유착의혹 전수조사 ▲계약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봐주기 없는 단호한 조치로 부패의 싹을 잘라내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특히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비정상적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의계약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보이지 않는 계약’을 ‘완전히 드러나는 계약’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