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분 체계 전면 개편… ‘시설’ 대신 ‘정주 여건’ 사업 집중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전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내년부터 기금 배분 방식이 성과 중심으로 대폭 개편됨에 따라, 시군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재원을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28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 충남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내년부터 바뀌는 정부의 기금 평가 체계에 맞춰 도내 9개 인구감소 지역의 투자 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이 바뀐다. 기존의 대규모 시설 건립(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운영으로 예산이 집중된다.
정부는 투자 계획 평가 시 주민 참여도와 중기 계획 반영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질 방침이다. 특히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배분 격차를 키우기로 하면서, 지자체 간 기금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도내 시군별로 수립 중인 투자 방향과 사업 목록에 대한 전문가들의 집중 진단이 이뤄졌다.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산업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이 쏟아졌다.
행안부 측에서도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이 직접 참석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기금 투자계획 수립의 핵심 노하우를 전수했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 연구원,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업 발굴부터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긴밀 협업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각 시군이 내년도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마중물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