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으로 17개 교육청 실태조사 착수, 국정감사때 교육부, 교육청에 대책 마련 촉구할 것”
[퍼스트뉴스=서울 박채아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헌신이 아이들의 밥과 돌봄을 지킨다”며 “약자의 눈물을 닦는 정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서울시당·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민정·신영대·이광희 의원도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방학 중 무임금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지적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비정규직은 교직원의 44%를 차지하지만 임금은 공무원의 60~70% 수준”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김한올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절반 이상이 방학 중 비근무자”라며 “이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국장은 방학 중 무임금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고용형태”라고 비판하며, 전국 단위 통일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도 문제의식에는 공감했다. 이윤태 교육부 교육협력팀장은 개선돼 왔지만 생계 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회적 합의와 예산 확보를 과제로 꼽았다. 김달호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직접 예산 지원엔 한계가 있지만 차별 해소와 갈등 조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오 서울시교육청 과장은 “방학 중 무임금은 교육청 입장에서도 절실한 문제지만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방학 중 무임금 문제는 한 번에 다 풀 수 없다”며 “연차·주휴수당 보장 등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시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학교비정규직의 87%가 여성”이라며, “여성 노동을 보조적 수입이 아닌 생계의 주체로 인정하는 관점 전환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학교급식종사자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으로서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