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1일 오후 15시에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판결은 사법의 탈을 쓴 쿠데타이며,민주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응원봉,우리가 외쳤던 절규는 대법원 앞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노하지 않으면,내일은 당신의 투표권이 짓밟힙니다.
헌법도, 상식도, 민주주의도 저버린 대법원 초유의 선거개입, 지금 규탄합시다!
대법원 선거개입, 사법쿠데타이자 헌정파괴다.
오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는 사법의 탈을 쓴 대선개입이자, 사실상 ‘사법부의 제2내란’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수 의견을 통해 밝혔듯이 대선을 한 달 앞 둔 상황에서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전례 없이 이례적 속도로 재판을 진행한 데다, 그동안 헌법 정신에 따라 보호돼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뒤엎었다. 이는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한 자해행위이며, 사법 신뢰의 파괴다.
놀랍게도 대법원의 선고 직후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전격 사퇴했다. 사법부 결정 직후에 맞춰진 정치행보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검찰-사법 내란 카르텔’의 사전 각본을 의심하게 한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한덕수의 출마 강행,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 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진 오늘은, 국가의 사법권력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자, 국민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검찰과 사법부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국민은 이 모든 부패 카르텔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주권자 국민의 손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