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법 꾸라지들에 의해 선진민주주의 국가가, 정치적 후진국가가 되어 버렸다. 1997년 금융위기와 국가부도 사태, 사회 전 분야에 거친 구조개혁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수 재벌 자본가에 의해 자본이 집중되는 사회구조가 재편되었다. 거기에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이 합세하고, 조중동 · 종편 언론권력들이 합세하면서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대한민국 모든 분야를 그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폐지되었던 신분제가 또 다른 신분 지배계층을 만들어 져 버렸다. 그들은 대부분 대지주(大地主)었거나, 친일파 후손 · 군부독재 후예들이다. 자본과 물량 공세, 미디어 권력에 세뇌된 산업화에 소외되고, 급속한 정보화에 뒤쳐진 소외계층 20-30% 국민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을 지지한다. 대통령이 탄핵 되어도, 감옥에 갔어도 책임진 사람 하나 없다. 그들은 윤석열의 정의가 세상의 진리라고 믿고 싶다. 윤석열이 하는 짓이 공정하다고 한다. 윤석열이 가장 상식적이라 말하며 따른다.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삼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 운영원리를 따른다.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사법 체계 최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행정부의 수장 권한대행 최상목과 한덕수는 거부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67조 1항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속(羈束)이란, 어떤 재량도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최상목과 한덕수는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함에도 임명하지 않는다.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이다.
2025년 4월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 위에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과 검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카르텔로 형성된 지배계층 5%가 있다. 12.3 상식 밖의 계엄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고 통치해위라 하고, 계엄을 오래 끌 생각이 없었다느니,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각 응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느니, 하면서 여전히 궤변만을 늘어놓는다. 뻔뻔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하다. 우리 공동체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
소신도 실력도 도덕도 철학도 개념도 하나도 없는 집권세력, 이제 야당들은 2025년 4월 4일 이후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한덕수와 최상목 그리고 내란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반민특위를 뛰어넘는 특위를 만들어 윤석열 내란 세력과 동조자 전체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역사에 그들을 기록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 이전의 대한민국 다시 세우자, K-메디컬, K-푸드, K-드라마, K-팝, K-문화, K-방산등 자부심을 세웨서 후손들에게 넘겨줄 마지막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