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주년 3·1절 최상목대행은 기념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 해야 한다.
최상목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윤석열의 ”계엄문건지시“ 최상목이 받은 이 문건 속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내란의 핵심 증거이다.
그는 부인하지만 그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다.
대통령이 주는 문서를 가로로 3번 접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의 비루함과 비겁한 단면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계엄선포 1시간여 만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F4회의를 즉각적으로 주최하였다. 이는 특검에서 밝히게 될 것이다.
권한대행자의 위헌적이고 임의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노골적인 탄핵심판 지연이고 방해하였다.
헌법 제111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인을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임명을 보류할 권한은,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7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위반이다. 인용결정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의무가 생겼음에도 오늘까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공무원과 군인들을 마치 사병처럼 부리고, 관저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주변 숲에 철조망을 치고 사법부의 집행을 무시한 윤석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위반이라 함에도 법적판단보다 정무적 판단이 우선인 최상목대행, 김건희·내란특검법을 필두로 불과 1개월 남짓 동안 거부권7건을 행사한 그의 입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 라고 말할 자격 없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헌재 최후 변론으로 마감한다.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로 한자 한자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