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만으로 경제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공식 입장 발표에 환영 의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대책은 ‘늘 하던 주장’ 일 뿐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진 직장인과 오지 않는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사정을 듣고 내놓은 것일까?’ 의심스럽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두고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이라 매도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당시 가장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고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지급을 통해 소비 심리를 자극,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숨통을 트이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미국도 한국처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고 싱가포르는 21년 CDC 바우처를 시작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금액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실효성이 입증된 정책입니다. 결과를 두고 부정하고 있는 행태가 오히려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 경제의 마중물입니다. 마른 논에 하나하나 물을 붓는, 한 번으로 적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 전체에 물을 충분히 주기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계층 25만 ~ 50만 원 지급은 생활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이지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과연 내수회복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파는 아직도 이어져 “매출이 떨어져 인건비도 안 나온다. 너무 힘들다”는 연락이 빗발칩니다.
비상계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바우처 100만 원으로 보상이 될까요? 밀린 공과금 납부하면 날아가는 지원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예사 상황이 아닙니다. 각종 경제 수치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의 날벼락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전합니다. 진짜 비상상황입니다. 늘 하던 대로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수회복입니다. 내수회복을 최우선으로 추경 협상 테이블에 앉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