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윤리기준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재산 보호가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좋은 법이다.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 이었다.” 그리고 경고용이라 한다.
또한 죽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 하나도 없이 끝났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강변 한다.
밤길을 가던 여성이 강간범 여러명에 의해 윤간을 당했다.
그들이 말한다.
임신하지 않았고 다치지 않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국민들에 계몽하고 계도하기 위함이란 광변(狂變)이다.
죽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 하나도 없이 끝났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신하지 않았고 다치지 않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문하는 범인들의 변명과 무엇이 다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
이런 무식한 변명과 억지가 21세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 입에서 나왔고, 이런 행위가 정의이고 공정이라 한다.
12.3계엄이 우리사회 전체를 갈갈이 찢고 할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것 같다.
변명과 말장난, 갈라치기, 말 바꾸기, 법꾸라지 같은 행동, 거짓말 이제 그만 보았으면 한다. 우리국민들이 지도자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인격, 품위들을 바라지도 않는다. 혹세무민하고 비겁한 행동과 거짓말 억지와 생 때 정말 후손들에게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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