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9억 5천만원 들여 19만 8천건 견인했는데, 잘못 견인해 약 4천만원 물어줘
한 의원 “견인으로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퍼스트뉴스=서울 박채아 기자] 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여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하여 3,952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행 안전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보행자와 PM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